농업용 면세유 지원 대상 가능 농기계 신청 절차 서류 부정 사용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유류비 부담은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986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농업인들은 유류에 부과되던 여러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해 모르시거나, 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농농업용 면세유 지원 대상 가능 농기계 신청 절차 서류 부정 사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정의

농업용 면세유류란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86년 시행 이래로 농업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윤활유, LPG 등 다양한 유종에 붙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류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총 42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면세유의 배정과 공급은 농협이, 사후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류 지원 대상 및 가능 농기계

농업용 면세유류를 지원받으려면 우선 농업 종사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면세유류를 사용할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법상 영어조합법인, 어업주업법인 등도 면세유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세유류 지원이 가능한 농기계로는 화물자동차(1톤 이하),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농업용 제초기, 난방기 등 42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량 후미에 짐칸이 추가된 형태의 픽업트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면세유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농업용 면세유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농협에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농기계 보유 현황과 경작 사실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내로 해당 지역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농지대장(농지원부), 농기계 보유 및 경작·영림·영어 사실 신고서(최초 농기계 등록 시), 농기계·선박 등 변경내용 신고서(농기계 추가등록, 폐기, 경지면적 변동 등 기존 신고 내용 변경 시) 등이 필수입니다. 이 밖에도 신규 또는 중고 농기계 등록 시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양도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면세유류 부정 사용 시 제재 사항

농업용 면세유류는 오직 농업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정 유통 및 사용 시에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면세유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 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후 관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2년간 면세유류 사용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면세유 판매업자와 관리기관도 부정 판매, 공급, 발급 등의 행위를 하면 가산세 추징, 지정취소,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비농업인이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농업용 면세유류	농업인 유류비 경감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협, 영어조합법인 등
지원 가능 농기계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 42종 (픽업트럭 제외)
신청 절차	관할 지역농협에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농지대장, 농기계 보유 및 경작 사실 신고서 등
부정 사용 제재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사용 제한 등

결론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에는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영농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순조로운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